국민연금제도의 발생 배경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통한 성장은 국내 산업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문화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사고의 변화가 노동자들이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미래의 안정적인 노후와 연결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흘러 1988년 1월 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인 연금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정 직군에 한정된 연금제도가 기본이었으나, 민간인까지 포함하여 각 계층까지 확대하여 사회보장 제도로 확립되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낮았으나, 출산율 저하와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 인구비율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지 못한 노후가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사회적인 제도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위한 움직임들이 결국, 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대한민국 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움직임과 최근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그러나 초기의 연금제도와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본 연금제도적 측면은 최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도 사회 현안적인 방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가 새로운 정치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고령화 사회의 대응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였고,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리게 되면서 연금제도적 측면에서 이중고에 시달리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고려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약 17.5%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를 초과하면 고령화사회로 분류가 되고 있으며, 향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게 되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연금제도의 재정에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화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이 2050년 중반 고갈 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 낮은 연금액과 수급 격차
국민연금의 최초 시행목적은 많은 국민들의 재정적 안정성이 뒷받침된 노후생활입니다. 하지만, 연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는 예측이 명확해지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상,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생계비를 충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 상승의 여파로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것도 중요한 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액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는데, 저소득층은 납부액이 적어 받는 연금액도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질 연금 혜택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개인적인 연금을 저축이나 사적인 연금 등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3) 가입자 수 감소로 인한 가입률의 변화
국민연금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지만, 여전히 불완전 가입이나 탈퇴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 가입을 회피하거나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서 운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연금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고정된 소득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꺼리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대신 수급자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도 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4) 불평등을 야기하는 연금 시스템
소득에 비례하여 공평한 시스템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불공정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 직종이나 직군에서 연금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점과 일부 고소득자들은 연금 납부금액의 상한선 때문에 납부한도 이상을 납부해도 실질 연금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제도의 배분상의 계산이 불공정하게 되어 있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취업 기회가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하고 이제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에 대한 연금의 불평등이 해소되지 못한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의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여성들의 연금 수급 기간이 증가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연금 수령액이 지속될 경우 사회적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관리 측면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배분과 평등에 대비한 지급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를 통한 운용적인 측면에서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연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경제 불황이나 잇따른 투자 실패로 인하여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은 향후 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운용금액은 세계 3대의 연금액에 해당되지만,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2025년 현재 움직임과 동향
2025년 2월 28일 자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운용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나름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단 측에서는 국민연금 2024년 운용수익률은 15%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액은 1,213조 원, 수익금 160조 원, 수익률 15%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최고의 기금 운용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에 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었고, 연평균 수익률은 6.82%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738조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경기둔화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미 대선 및 국내 정치 불안정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연금이 2년 연속 최고의 성과를 낸 것은 국내외 자산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글로벌 운용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우량 투자기회 발굴과 해외 사무소 기능 강화 등 기금운용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한 결과'라며 김태현 이사장은 말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와는 별개로 그동안 18년 만에 좌초되어 있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야가 최대 쟁점으로 꼽고 있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간극을 1% 포인트로 줄였다는 점입니다. 양측 모두 보험료율(내는 돈)은 9%에서 13%로 올리자는 것에는 공감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늦어도 3월 안에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43%의 소득대체율을 , 야당은 44%를 각각 주장하고 있으며, 오는 3월 10일 세 번째 회동을 통해 1%를 좁히기 위한 협상을 담판 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았으나, 이번 협상안을 통해 향후 발생할 막대한 금액 약 885억의 적자폭을 줄여 연간 32조 원의 기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 두 차례에 따른 개혁은 모두 불완전한 개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미흡한 소득 보장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보다 현실적인 협상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