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트럼프 영주권도 판다
역시 트럼프다! 그의 놀라운 발언들은 타의 추종을 망라하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임을 입증해 주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미국 영주권의 혜택이 있는 골든카드를 제시하면서 500만 달러 (한화 약 72>억 원)에 판매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것도 2주 후에 시행하겠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 기업에 투자해 자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도(EB-5)를 폐지하고, 금액을 6배로 대폭 늘려 특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연일 터뜨리는 발언들 마다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매우 불편하고 답답한 발언들만을 쏟아내 너무나도 놀라웠던 기억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 또한 놀라움을 금치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발언이 미국 시장 경제에 어떤 영향들을 줄 수 있는지, 그의 생각 속에 깃들어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 일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주권을 500만 달러(한화 약 72억 원)에 판다고 주장한 발언은, 실제로 그가 미국 영주권을 사고팔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 정책과 관련된 비즈니스 비자 프로그램인 투자이민제도(EB-5)와 연결된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제도(EB-5)는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정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행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일정 금액을 미국의 경제에 투자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EB-5 프로그램의 한 형태를, 일부 고액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에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하여 자국 내 국가적 이익을 준 외국인들에게만 특별카드를 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EB-5 비자 프로그램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보통 100만 달러 이상(한화 약 14억 2천만 원)을 투자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투자할 경우에는 50 달러(한화 약 7억 1천만 원)로 낮춰 비자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즉,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쳤기에,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실행하고 있는 이민 정책을 자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 했다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이러한 정책은 일단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유로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EB-5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지역이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방식대로 부유한 외국인들이 미국에 이주하는 경우, 이들은 세금 납부와 경제적 기여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액의 자금을 투자하는 기업가나 투자자들이 미국에 정착하면, 그들의 자본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투자자들에 의해 얻어지는 고급 인재들이 미국 내 산업 발전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영주권을 금전적으로 구매한다는 점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회가 적은 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비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각에서는 이를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민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능력에 의해 좌우되면,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평등한 이민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미 전 임기 당시 트럼프는 그의 임기 동안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쳤으며, 이러한 발언이 과연 공정한 이민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은 사회적 통합과 공정성, 법적 절차를 중요시하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지나치게 경제적 실익에만 의존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과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긍정적인 측면에 입각한 경제적 제고를 위한 발언이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불신.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과도한 발언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영주권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EB-5 비자 프로그램의 효율성이나 법적 검토가 필요해질 수 있는 점은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내재되어 있는 이민 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의 지나친 행동 또한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과거에 있었던 EB-5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 유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고는 하지만, 비자 남용이나 불법적 투자 유입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영주권을 500만 달러(한화 약 72억 원)에 판다는 발언은 EB-5 투자이민제도의 비자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상황에서 미국 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면 유익성 측면에서 불안한 상황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고려하여 시민 간 지역 간 공정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