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덤핑 철강 배경
중국의 철강재 덤핑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현대 무역 분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산 덤핑 철강 문제는 1978년 미국이 최초로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었고, 이어서 1979년 유럽연합과 1980년 캐나다가 연이어 규제에 나서며 국제적 이슈로 본격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상업적, 정치적,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상업적 측면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인해 철강 생산능력이 급격히 증가한 탓이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철강 연간 생산능력은 12억 톤으로 전 세계 철강 생산능력의 약 50%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생산량의 과잉 공급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질은 중국의 자국 내 수요는 7억 톤에 불과했음에도 정부의 지원 등에 힘입어 심각한 과잉 생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치적 개입이 발생하여 중국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얻게 된 것은 중국 철강 산업의 70%가 국영기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덕분에 적자인 상황에서도 생산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규모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약 230억 달러에 달하였습니다. 구조적 문제는 고용 문제와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중국 내 철강 산업이 약 300만 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었으며, 철강 생산을 멈추게 될 경우 대규모 실업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가 구조조정을 미루면서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임금 노동력, 환경규제 비용 최소화 등으로 인한 생산 원가가 각종 비용보다 더 발생하였기에 수출 증가에 따른 세금 환급 등의 정부 지원책이 더해지면서, 중국은 국제 시장가격보다 약 20에서 30%에 이르는 낮은 가격에 철강을 수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국의 관세 부과 조치
결국 각 국가들은 관세 부과 조치 카드를 내세우고 사용키로 한 것입니다. 1990년대에는 15개국 정도가 25%에서 4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의 숫자도 25개국으로 증가했고, 관세율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45개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세율도 품목에 따라 달리 정하면서 최대 522%까지 치솟았습니다. 대표적인 품목이 열연강판인데 미국이 522%, 유럽연합이 147.8%, 인도는 1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제 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고, 곧바로 중국의 철강 수출량은 2015년 1.12억 톤에서 2020년 0.75억 톤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수출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국제 철강 가격은 톤당 354달러에서 883달러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각국의 철강 산업 생산량도 유럽연합은 15%, 미국이 18%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국제적으로 철강산업의 균형 잡힌 무역 질서를 위한 공동 대응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의 대응 방안
2025년 2월 20일을 기점으로 아시아의 철강 강국인 한국이 중국산 반덤핑 철강의 대응 방안으로 최대 38%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전략적 대응 방안의 향방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행보는 현재 시행 중인 섹션 232에 따른 25% 철강 관세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친환경 철강 생산 기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도 친환경 규제를 내세우며 조치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그린 스틸 정책을 확대하고, 기존의 '반덤핑 관세'와 '수입 쿼터제'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 문제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시아 주요국들은 이미 한국의 발표가 중국산 철강에 대한 강력한 조치라면서 불균형을 잡기 위한 시도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고부가가치 철강 생산에 집중하는 기술 우위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의 경우는 급성장하는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남아시아의 신흥국들도 자국 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도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중남미 국가들은 지역별 무역협정을 통한 공동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동 지역은 자체적 철강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다양성에 입각한 선별적 수입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른 중국산 반덤핑 철강재들의 제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복합적인 전개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무역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자국 우선 주의에 입각한 관세 부과를 국제적으로 발표하면서 더욱 민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강력한 발언들이 연이어 흘러나오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이 여타 국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수 반영이 되면서, 각국의 탄소 배출 저감과 관련한 정책과 자연친화적인 환경 기준이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