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결단 금리 인하
2025년 2월 25일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시중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라는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환율이 치솟았음에도 한국은행의 경제적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금리인하의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2025년 1월로 미루어졌던 한국은행의 행보는 모두의 예상을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일관성 있는 한국은행의 행보 속에 2월 25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대한 견해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이미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였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기준 금리 0.25%를 내리게 된 이유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적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의 영향이 미국 내 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이전 연준이 선재적으로 대응한 전략이 포함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인해 미국과의 기준 금리 격자가 1.75% 로 다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환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로 얻을 수 있는 국내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변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금리인하로 인한 경제적 효과들
1. 대출 이자율 감소
이번 금리 인하로 시중 은행들이 제공하는 대출의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은행들의 금리 인하와의 연계는 가계와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으니, 시중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이를 반영하여 낮추게 됩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을 때, 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약 3.5%에서 3.2%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 주어 가계 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즉, 이자로 내던 돈을 소비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2. 소비 증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이어지는 흐름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이자를 부담하기 위해 묶여있던 돈이 금리 인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기존 대비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주택 구매나 자동차 구매와 같은 큰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대출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외식, 여행 등의 소비를 늘리게 되어 금융이 원하던 바대로 경제 활성화가 촉진됩니다. 즉, 돈이 국내 경제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게 됩니다. 이미 경험했었듯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동안, 한국은행은 금리를 0.5% 포인트 낮추었고, 그 결과 2020년 2분기에는 소비자들의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3. 기업 투자 촉진
대출 이자율의 감소가 역시 일반 가계뿐 아니라 기업들의 자금 대출이 더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R&D)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기존에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을 때, 중소기업들이 낮은 금리를 활용해 신규 설비 투자나 인력 충원 및 고용을 할 가능성이 커졌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자금을 빌릴 때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사업 확장이나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기업들도 써야 할 돈을 찾아 시장경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4. 환율 변화
한국의 산업 형태가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채권이나 주식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원화의 가치가 하락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다른 국가로 이동시킬 수 있어 원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율이 약세일 때 수출 기업은 더 유리한 환경을 맞이하게 되어, 해외에서의 가격면에서는 경쟁력이 증가합니다. 이는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즉, 더 싼 값에 수출품을 구매해 주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5. 물가 상승 압력
금리가 인하되면 일반 가계와 기업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어 금리 인하 이전 대비 수요 측면에서 물가가 상승할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예측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박의 강도가 적정하다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었을 때, 일시적인 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처럼 금리가 인하되면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적절한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작동한다고 해도 정치적, 경제적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침체 및 내수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방향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리가 인하되면 자금을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배당금 지급을 통해 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낮은 금리에 따라 예금보다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투자처를 옮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2020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인해, KOSPI와 같은 주식 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며,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습니다. 즉, 시중에 머물러있던 유동성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잘 올라온 불을 잘 지필 수 있는 장작과 같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7. 부채 상환 부담 경감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일반 가계와 기업들은 부채 상환 부담이 경감됩니다. 이는 경기를 부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부채 비율이 높은 일부 가계나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지방권마다 넘처나는 미분양 부동산 수요들이 갈 곳을 잃은 상황에서는 다시금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금리 인하 후, 많은 가계가 낮은 이자율을 활용해 대출 상환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재로는 부동산으로의 가계부채 스트레스 가중이 워낙 높아져 있어서 쉽게 풀릴 것으로 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총 7가지 측면의 상황, 대출 이자율 감소, 소비 증가, 기업 투자 촉진, 환율 변화, 물가 상승 압력, 주식 시장 활성화, 부채 상환 부담 경감 등의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불안한 정국에 비한 내수 경제 촉진을 위한 방법이 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답답한 현 상황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나마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지속되면 인플레이션 우려나 자산 버블 발생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며 적절히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은 앞서 살펴본 상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시점에 조정한 것이라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남은 기간 동안 연이은 금리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