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관세 발표 후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18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리조트에서 앞으로 수입하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수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산업의 수출량 감소와 생산량 감소는 수출 주도산업을 위주로 하는 대한민국 산업에 있어 기업들에게는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연이은 발표가 대외적으로 수출 전문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별로 종합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산업의 금액은 약 347억 달러로, 자동차 수출량의 약 50%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실현이 되면 수출량은 18.59% 감소할 것이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를 피하고자 하면 수출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고, 이는 약 74만 대의 자동차가 생산되지 않게 됩니다. 기업에게는 수익성의 악화가 나타나게 되며, 공급량의 조절로 인해 생산성의 감소는 산업 전반에 걸쳐 일자리 부족이라는 또 다른 변수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에서는 수출의 다변화를 구상하여야 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실익은 줄어들 것이고, 이는 기업의 재무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의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연간 최대 수출금액은 약 6,838억 달러로 2022년 기록을 넘길 만큼 좋은 실적을 내었습니다. 그중에서 반도체의 수출 금액은 약 1,419 억 달러를 기록, 이는 한국 전체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 금액 대비 약 20.75% 비율을 차지 있는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은 적지 않은 감소를 보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예측대비 약 1.01% 증가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격 경쟁력 저하와 시장 불확실성 증가가 있을지라도 생산량 변화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HBM의 실효성이 입증되어 각 기업마다 요구하는 물량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없는 한 가격이 올라도 수요를 꺾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서 1% 증가는 약 3천억 원 정도의 증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생산량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관세 부과정책이 화살이 되어 수입을 하는 측면에선 더욱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약품 산업
2024년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약 96 억 달러입니다.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량은 약 7.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액으로는 약 7억 달러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수출량 감소의 영향이 한국의 기존대비 생산량에도 미치게 되어 전체 생산량의 약 7%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이 원료 의약품이나 제네릭 의약품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시장에서 관세 부과조치로 치솟은 한국 제품이 경쟁력을 잃게 되어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수요에 따라 구매하게 된 물량은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약품가격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 영향
이번 발표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을 수출하는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들입니다. 결국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생산량 변화는 대한민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고스란히 국가 GDP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티 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대한민국 GDP의 약 0.203% 감소하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갖게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전체 2024년 무역 흑자를 감안하면 그 규모로 적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약 4년 동안의 관세조치로 인한 결과치를 따져보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조치입니다. 결국, 대미 수출량의 감소는 불 보듯 뻔하게 나타날 것이고, 수출의 다변화를 고려한다면 미국이 생각지 못한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각 산업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수치는 대한민국의 전체 수출 규모의 약 0.5%~ 1% 정도 감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 방안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은 대한민국의 중요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침체되어 가는 내수 경제의 불안 요소와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시의 적절한 정책 등을 정부차원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그동안 미루어 왔던 반도체 기업들에게 부여할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카드를 후속조치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기술적 역량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출의 다변화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미국 정부와 다각도로 유리한 실익등을 제공할 수 있는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갈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통한 발판의 시기로 판단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세제혜택 등을 검토해 볼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경제 정책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