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간 휴전
지난 19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 등 3자간의 협상 대표단이 전쟁 '부분 휴전안'의 후속 논의를 위하여 23일 회담을 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국방장관은 '미국 팀과의 회담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시작했다'라고 말하며, '에너지와 중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휴전 방안을 의제에 포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부분적 휴전'에 합의했고,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즉, 이번 부분적 휴전의 중요 내용은 에너지·인프라 분야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한다는 게 주요 합의안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합의 이행 방안을 위한 논의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양자 간 협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하루 먼저 고위 대표단의 실무회담이 열리면서 양자 간 협상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파견한 미국 행정부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는 '실질적 진전을 보게 될 것으로, 양국 간 선박에 대한 흑해에서의 휴전에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자연스럽게 전면적 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낙관하였습니다. 이제 막 협상의 물꼬를 트고 양자 간의 회담이 시작하여 최종 목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의 휴전이 전쟁에 미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신중을 기하는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번 휴전의 협상의 시작은 러시아의 조건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핵심 사안인 우크라이나의 나토미가입과 중립국을 유지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토 가입은 러시아에 위협인가
이번 '부분 휴전'의 앞서 러시아가 제안한 내용의 핵심 쟁점은 나토미가입과 중립국을 유지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러시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입니다. 이는 러시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적, 경제적 제재, 에너지 시장, 군사비 증가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함과 동시에 나토의 영역은 확대가 됩니다. 러시아에게는 이 결과로 인해 중요한 지정학적 위협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일단, 러시아의 국경이 나토와 더 가까워지고, 그로 인해 군사적인 위협이 증가합니다. 러시아 측은 나토의 경계가 동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선 안전 보장에 큰 위협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방어체계인 THADD를 설치 및 운용을 실행하였을 때, 중국에서 가장 큰 반발이 일어났으며, 군사적인 위협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한령을 선포하면서 경제적 제재를 단행했었던 사례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 국제 경제 제재의 심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으로 서방 국가들의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미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이후 여러 차례 국제 경제 제재를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주요 제재는 산업, 에너지, 기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연합과 미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제한하고, 주요 러시아 은행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제재를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러시아는 GDP 성장률이 2.1% 감소하였으며, 이는 수출에 영향을 주어 국가 수출액은 약 20%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 에너지 시장에서 변화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와 석유 생산국 중 하나로, 에너지 수출은 국가 재정 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토 가입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심화되면, 유럽과의 에너지 거래에서 더 큰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차단하면서 자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례로, 2022년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은 유럽 국가들로의 공급 축소와 함께 약 50% 감소했으며, 하루 원유 수출은 10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5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군사비 증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국경을 나토와 나란히 두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안보에 위협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전쟁을 통해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비는 2022년 7월 기준으로 2021년 대비 약 30% 증가하였고,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군비로 지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제에 사용될 예산이 없는 상황이 되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투자 감소
지정학적 불안정은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험과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무역 및 경제 관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 자금이 제한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로인한 피해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로의 외국인 투자 유입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 외국인 직접 투자는 약 940억 달러였으나, 2025년에는 180억 달러로 급락하였던 사실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종합
부분적인 휴전의 협상은 핵심 사안인 러시아 측이 요구하고 있는 나토의 미가입과 중립국을 유지하는 조건하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러시아 측의 입장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국가적 안전성에 문제를 주는 것이며, 군사적 위협을 증가하는 큰 문제를 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이 현실화된다면, 유럽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재재는 강화할 것이고,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맞이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경계를 맞대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위협을 줄이기 위한 막대한 군사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은 외국인들의 투자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물러섬이 없는 모습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부분적 휴전에서 러시아가 주장하는 조건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으로 볼 때 우회하는 형태의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 국가 간에 맞이할 최후 종전에 대한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일각에서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양 국가 간의 휴전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일단 낙관적입니다. 협상안의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는 미국의 중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미국 측의 중재 협상안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