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방산 산업의 현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방위 산업은 자주국방을 목표로 국산화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과 기술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길고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면서 군수 물자조차도 생산할 수 없었던 한국이 이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호령하는 명품 무기들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에 무수한 인고의 세월과 뼈를 깎는 고통이 고스란히 우리 방위 산업에 녹아져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 발전과 더불어 매우 큰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K 방위 산업임에도, 험준한 산과 같이 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지스급 구축함, 한국형 전투기 사업, AESA 레이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방산 기술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핵심 사업 부문으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직 까지 국산화를 이루지 못한 이 세 가지 부문의 순수한 국산화를 위해 현재 한국이 생산하고 전력화하며 수출하고 있는 명품 무기들 속에 담긴 각 부문에서의 국산화 비율, 핵심 부품의 외국 의존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국산화를 달성할 경우에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는 현재 한국 방위산업 수출에 더욱 크나큰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스급 구축함, 한국형 전투기 사업, AESA 레이더 영역으로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 국산화 현황과 경제적 가치
1. 이지스급 구축함의 경제적 가치
이지스급 구축함은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공중 방어와 미사일 방어 기능을 동시에 갖춘 전투함입니다. 현재 국산화율은 약 70~80%로 추정되며, 여전히 미사일 발사 시스템, 고성능 레이더, >엔진 등에서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지스급 구축함 한 척의 제작 비용은 약 5억~ 7억 달러(약 6,500억~9,1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이지스급 구축함의 핵심인 약 20~30% 정도가 외국 기술과 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산화하게 되면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한 자체 기술 확보로 인해 연간 약 1억~2억 달러약 1,300억~2,60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경제적 가치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서 한국은 KAI를 중심으로 T-50 훈련기, FA-50 경공격기, KFX 한국형 전투기 등의 항공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산화율은 약 60~70%로 추정됩니다. 항공기의 핵심 부품인 엔진, AESA 레이더, 항전 시스템 등은 여전히 외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KFX 전투기의 개발 비용은 약 8억~10억 달러(약 1조 200억~1조 300억 원)로 예상됩니다. 이 중 약 30~40%가 외국 기술 및 부품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가 이루어지면 약 2억~4억 달러(한화 약 2,600억~5,200억 원)>의 외화 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AI의 기술력은 향후 해외 수출도 염두에 둔 상황이며>, 이를 통해 수백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AESA 레이더 기술의 경제적 가치
AESA 레이더 기술은 한국 방위 산업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KFX 전투기에 탑재될 국산 AESA 레이더는 100% 국산화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이 기술의 국산화율은 약 9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레이더분야의 고급 기술로서 방위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AESA 레이더 시스템이 한 대의 전투기에 탑재될 경우, 가격은 약 1,500만~2,500만 달러(한화 약 200억~300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이 국산화를 완료하면, 해외 의존도를 약 50% 에서 10% 이하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AESA 레이더 시스템만으로 연간 한화 500~800억 원(약 4억~6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결과
자주국방을 목적으로 한 걸음씩 도약하고 있는 한국 방위 산업의 국산화율이 증가하면, 경제적 가치는 물론 국방의 자주성과 기술적 자립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국산화를 완성하게 될 경우 전술 운용 능력과 축적된 기술적 효과 등을 핵심 소프트웨어로 발전시키게 되어, 이 부문에서 선진국들과 균형적인 경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부문의 핵심이 되어 있는 이지스급 구축함, 한국형 전투기 사업, AESA 레이더 시스템의 주요 분야에서의 국산화율은 현재 약 70~80%, 60~70%, 90% 이상으로 추정되고,, 국산화가 완료되면 연간 수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방위 산업의 수출면에서 경제적 효과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방위 산업의 역량을 끌러 올려 방위 산업 부문 전 세계 5위 진입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핵심 분야에서의 국산화입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방비 절감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며 자주국방의 전략화를 완성할 중요한 요소가 될 세 가지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예측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