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임법 대항력1 대항력,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하면! 목 차대항력이란?관련 법규대항력의 특징대항력이란? 법률적인 용어로 일단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소유하는사람은 그 소유권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차인에게 임대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를 대항력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임대인은 소유권을 갖게 됨과 동시에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었죠. 동법이 있기 전 임차인은 최초 거래를 한 당사자(임대인)에게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계약이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집주인)이 바뀌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양수인(새 집주인)이 임차인.. 2025. 4.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