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해부하기 (2부)

지난번에 포스팅했던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해부하기(1부)'에 이어 오늘은 2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돕기 위해 1부와 관련하여 같이 참고하시면서 볼 수 있도록 관련글은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해부하기(1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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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처분의 종류
신탁재산 처분의 활용법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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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종류

앞선 1부에서 자세히 다루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기 위해 간단히 신탁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특정 목적에 따라 관리, 운용, 처분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가지며, 이를 관리 및 처분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다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들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탁자는 정해진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탁재산의 처분에는 몇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이 특정 목적을 위해 처분되거나 매각되는 형태를 말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 관리, 세금 절감 등과 관련하여 관리 및 처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탁재산 처분의 활용법

1. 상속 및 세금 계획에서의 활용

신탁은 상속 계획에서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의 절세방안의 측면을 고려하여 주로 활용되는데,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도 1, 2위를 다툴 정도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들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도 포함하여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액 자산을 보유한 개인이 사망하면 막대한 금액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자산의 총액에 다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산을 신탁으로 맡기고, 수탁자가 관리하며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자산을 상속하고자 할 때, 신탁을 설정하여 그 부동산을 수탁자가 매각하여 수익을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를 통해, 과세적용의 세금이 줄어들어 최적화하여 납부가능한 점들을 주로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정부차원에서 상속세 관세 방식의 변화를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이 일반적인 과세 시기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장기적인 자산 관리 차원에서 활용

신탁을 통한 자산 관리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거나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자 자산 등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기업이 부동산 자산을 신탁에 맡기고, 해당 자산을 수탁자가 처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인데, 이때 신탁의 목적에 맞게 처분이 되면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그 자금을 새로운 사업이나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세금을 절감하는 데 유용합니다. 

 

3. 자선 및 기부 신탁으로의 활용

신탁을 설정하고 기부금을 통한 관리, 처분하는 방법은 자선활동을 위한 신탁의 활용면에서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부자는 자산을 수탁자가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여 기부금을 조성하거나 자선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신탁에 맡긴 고액의 자산가는 수탁자의 관리를 통해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게 된 현금을 기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기부자는 신탁을 통해 특정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때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위한 활용

미성년자난 장애인을 위한 신탁은 특별 신탁이라고 하며, 해당 자산을 특정 용도롤 사용하도록 자산을 처분하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 신탁을 설정하고, 자산을 수탁자가 관리 및 처분하여 자녀의 치료비와 생활비, 용야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지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목적에 맞는 혜택 등을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5.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활용

부동산 개발이나 투자를 통한 과정에서 자산 관리 및 리스크 분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탁을 활용합니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방식 중의 하나로 배발사와 금융기관, 투자자들이 협력하여 프로젝트(부동산 개발)를 추진하며,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에 따라 수익이 배분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건설사가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시행하고 자 할 때 프로젝트 자금을 신탁에 맡기고, 수탁자는 자금을 개발사(시행사)와 금융기관에 지급을 합니다. 주목적은 프로젝트의 성공에 있기 때문에 자금의 유용은 프로젝트를 위한 공사비와 인허가 비용으로 가장 먼저 배분됩니다. 목표한 프로젝트의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여 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고 프로젝트가 종료됩니다. 

 

특징

소유권 이전으로 신탁이 설정되면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합니다. 이는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매, 임대차 계약, 담보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처분된 재산에서 발생한 대금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이 되고, 수익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탁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이 종료되면 남은 재산은 귀속권리자(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반환되며, 반환 절차는 신탁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와 같은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은 재산 관리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각종 활용법에 따라 자금을 원활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공평성과 수익성의 배분에 입각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신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은 신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 간의 권리를 보호하며 의무와 권한 등에 입각한 계약상의 명시적인 절차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복잡한 처분 방법과 세금 그리고 자금의 원활한 제공등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법률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해부하기(2부) 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분량이 되다보니 2부에서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해부하기(3부) 바로가기

모르면 나만 손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해부하기(3부)

 

긴 글 이지만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